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으로 오르나요
정부안입니다. 공시가격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현행과 정부안을 구분하세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이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고, 정부는 이를 시가 약 2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수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지금 고지되는 종부세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 |
|---|---|---|
| 기본공제(공시가격) | 12억원 | 14억원 |
| 정부 설명 기준 시가 | — | 약 20억원 이하 과세 제외 |
| 시가 20~30억 구간 | — | 세액 감소 |
| 시가 30~40억 구간 | — | 변동 최소화 |
| 시가 40~50억 초과 | — | 과세 강화 |
| 비거주·다주택 | — | 기본공제 축소 제시 |
| 법적 상태 | 적용 중 | 국회 계류, 단계적 시행 예고 |
구간별로 방향이 다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시가 20억~30억원 구간은 세액이 줄고, 30억~40억원 구간은 변동이 최소화되며, 40억~5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즉 모든 1주택자의 세금이 줄어드는 단순한 개편이 아니라 구간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또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줄이는 내용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단계적 시행이 예고되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확정되더라도 어느 연도부터 어떤 수준으로 적용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시행 시점과 과세기준일의 관계를 함께 봐야 실제 영향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시가격 13억원짜리 1주택이라면 현행 기준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정부안이 확정되어 적용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