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 수도권 집을 팔고 이주하면 감면이 있나요
정부안에 한시 감면이 담겼습니다. 최대 50%입니다.
발표된 감면의 내용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는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면율은 최대 50%, 감면 한도는 5억원까지로 제시되었습니다. 고령층의 주거 이동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한시 조치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연령 | 65세 이상 |
| 대상 주택 | 수도권 1주택 |
| 요건 | 수도권 주택 처분 후 비수도권 이주 |
| 감면율 | 최대 50% |
| 감면 한도 | 5억원 |
|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 성격 | 한시 조치 — 적용 기간 제한 |
| 법적 상태 | 국회 계류 — 미확정 |
한시 조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감면은 상시 제도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한시 조치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간을 놓치면 같은 이주를 해도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로 제시되었고, 종료 시점과 구체적 요건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기간이 정해진 제도는 일정 관리가 혜택의 크기를 정합니다.
이주 계획과 세금 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수도권 주택 처분과 비수도권 이주라는 두 가지가 요건으로 연결됩니다. 매도 시점과 이주 시점의 순서, 비수도권 주택 취득 여부가 1세대 1주택 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면만 보고 움직이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다른 요건이 깨질 수 있으므로, 이주 전체 일정을 세금 요건과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면율이 최대 50%라도 적용 기간을 벗어나면 전액 과세됩니다. 한시 조치는 시점이 혜택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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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항목별 시행 시기 ↗
- 정부 보도자료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계산 ↗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유의사항 ↗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