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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TAX NOTE GUIDE

다주택자는 세율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중과 여부 판정이 먼저입니다. 세율표를 먼저 보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아파트 거실의 나무 테이블 위 집 열쇠와 서류 폴더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세율보다 판정이 먼저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모든 다주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수, 주택의 소재 지역, 양도 시점, 보유기간에 따라 중과 대상인지가 먼저 정해지고 그다음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돼 왔기 때문에, 양도 시점에 중과가 작동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확인할 것
확인 항목왜 중요한가
주택 수중과 적용 여부와 가산 폭을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분양권·조합원입주권요건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
상속 지분특례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소재 지역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중과 달라짐
양도 시점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적용 중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시 배제될 수 있음
중과세율과 한시 배제 조치는 변경이 잦습니다. 계약 전에 국세청 안내로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주택 수 계산이 쟁점입니다

주택 수에는 아파트 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일정 요건의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지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례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주택 수와 세법상 주택 수가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매도 전에 전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과되면 공제까지 사라집니다

중과 대상이 되면 세율이 올라가는 것에 더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율 인상만 계산하고 공제 배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예상 세액이 크게 낮게 나옵니다. 중과 여부는 세액을 몇 배로 바꿀 수 있는 변수이므로 추정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2채라고 생각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되면, 적용되는 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 체크리스트0 / 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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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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