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살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0만원이 되나요
정부안입니다. 거주기간과 양도가액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현행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금액으로, 현재는 연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건별로 반복 적용되지 않고 연 1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이를 특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 |
|---|---|---|
| 기본공제액 | 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
| 대상 | 모든 양도소득 | 1세대 1주택 중 요건 충족분 |
| 거주 요건 | 없음 | 10년 이상 거주 |
| 양도가액 요건 | 없음 | 30억원 이하 |
| 적용 시기 | 현재 적용 중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 법적 상태 | 확정 | 국회 계류 — 미확정 |
두 가지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확대된 기본공제는 모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했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한정됩니다. 보유만 10년이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10년 살면 2,500만원"이라는 요약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양도분부터입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이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매도하면 현행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요건이나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루는 판단을 한다면, 그 사이 시세 변동과 종부세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유는 15년이지만 실제 거주가 3년이라면, 정부안이 확정되어도 확대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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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됩니다.확인한 공식 자료
-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항목별 시행 시기 ↗
- 정부 보도자료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계산 ↗
- 국세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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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